BIS란?
국제결제은행(BIS)은 1930년 헤이그 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을 주요기능흐오 라고 있으며 현재 60개 중앙은행이 회원 은행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 나라가 음융기관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료로 사용하는 BIS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위험 자산에 비해 자기자본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표시)을 정해 발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가파른 증가 보이는 한국의 DSR
한국 가계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국제결제은행 (BIS) 이 통계한 17개국중 호주에 이어 2위입니다. DSR 은 “가계의 연 소득 대비 원리금 부담지수로”코로나19 이후 10분기 연속 증가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코로나19 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가계가 급증했는데,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주택대출 금리이자와 원리금 부담이 늘어 났기 때문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가 국가 신용리스크로 활용하는 “신용갭”은 적정수준을 뛰어넘어 한국은 43개국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신용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다. 22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자영업자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더욱 취약해지고 있어서 “원리금 부담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일 BIS 에 의하면 국내 가계 평균 DSR 은 13.7%로 2020년 1분기(12.1%)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1.7%)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2021년 3분기에는 17개국중 5번째로 높았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고금리로 다른나라와 달리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1년만에 호주(14.9%)에 이어 2위가 되였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국면입니다.
BIS의 가계평균 DSR 은 대출이 없는 가계도 통계에 포함되기에 대출이 있는 차주만 계산한 DSR 보다 적게 나타납니다.분기동안 국가전체 가계부채를 총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로 산출된 주택 담보 대출 차주의 평균 DSR 은 60.6%에 달하며, 차주의 원리금 부담이 규제비율(40%)을 훨씬 넘어선 와중에도 계속 늘어 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한국의 민간 부채 수준은 이미 위기 단계입니다. BIS가 국가의 금융위기 지표로 활용하는 “신용갭”은 16.2%로 조사대상 43개국 중 일본(21.1%)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용갭(Credit – to – GDP gaps) 추이
신용갭은 민간 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이 장기추세 즉 장기평균에서 벗어난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10%를 넘어서면위험수준인 경보단계로 분류됩니다. 43개국중 일본, 한국, 태국만이 경보 단계에 있는 국가입니다. 신용리스크가 한국이 그만큼 커졌으며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신용갭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이 이상 징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신용갭은 2018년 3월 -0.2%를 기록한 후 매분기 오르면서 2021년 3월 17.7%로 정점 이었으며,22년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부분의 국가가 감소세로 전환했습니다.기준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부담이 늘어나고 자산 가치가 떨어지므로 차주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습니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작년부터 신용갭이 하락한 이유입니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간한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이슈노트에서 “가계신용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중기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22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로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함으로서 신용갭이 반등으로 이어 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2년9월말 1014조 2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14.3%증가했습니다. 차주 수는 309만 6000명으로 1인당 평균 3억 2758만원 을 대출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를 자영업자로 보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을 추산했습니다.
특히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이 398조 4000억원 으로 은행(6.5%)보다 4배 높은 28.7%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중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이 97조 4000억원 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증가하므로 비취약차주의 대출증가율(13.8%)을 앞질렀습니다.취약차주는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수가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 차주입니다. 한국은행은 “원금상환 유예등 금융지원정책의 효과가 소멸된다는 가정하에서 취약차주의 2금융권 부실 위험 대출 규모는 19조 5000억원 까지 확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