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전세사기 급증의 폐해

주택도시 보증공사( HUG) 가 주택 소유자(임대인) 대신 임차인 에게 대신 갚아준(대위 변제) 전세보증금이 22년 (9241억원), 21년(5040억원) 보다 83.4% 급증 했습니다. HUG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 7000억 원 가량은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임차인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없어 임차인들의 피해가 크며, 임차인들은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야 알 수 있게 된다.

HUG 의 전세보증 보험에 가입할 때 부동산 공시가격의 120%을 인정해 주는 법규 때문에 그 허점을 전세 사기꾼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 허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 정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대대적으로 사회 문제화 되니 이제서야 법규개정을 통한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앞으로 어떻게 보완 하고 개선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22년 한국의 무역 적자:426억 달러 사상 최대.
23년 1월 무역 적자:126.9억 달러 단 한달만에 작년 1년간 적자의 1/4을 기록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실제로 2023년에는 경기 침체의 파고가 점점 다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고금리,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집값의 고평가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하지만 1월3일 정부의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줄어 들었다고 하지만 소량의 거래량이고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가격의 하락 폭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전세가의 하락은 매매가에 하방압력을 준다.

  • 22년 한국의 무역 누적 적자 : – 426억 달러
  • 23년 1월 무역 누적 적자 : -126.9억 달러

단 한달만에 작년 1년간 적자의 1/4을 기록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실제로 2023년에는 경기 침체의 파고가 점점 다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기침체,고금리,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도 집값의 고평가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 하지만 1월3일 정부의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주택가격의 하락폭이 줄어 들었다고 하지만 소량의 거래량이고 매도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가격의 하락 폭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전세가의 하락은 매매시장에 하방압력을 줍니다.

주택구입 부담지수란?
2008년부터 주택금융 공사에서 매 분기별로 발표하는 지수 입니다.”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상환 부담”을 나타낸다.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늘어남을 의미 하며,주택 담보 대출 상환으로 가구 소득의 약 25%를 부담하면 그 지수가 100으로 산출된다. HF (주택금융 공사)에 따르면 22년 3분기 전국 주택 부담지수는 89.3%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지수는 214.6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습니다.”소득의 5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부담해야 합니다.통상 서울은 120~130(소득에서 주담대 상환 비중:33.35%)정도 선을 주택가능 적정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시점에서 주택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주담대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소량 개방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부동산경기의 흐름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부동산 경기가 침체국면이 지속되면 내수경제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미분양 물량은 건설사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이 일어 날수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미분양 물량의 증가로 건설 업체들은 돈맥경화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실제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간 임금 돌려 막기에 급급하다는 얘기도 들려 온다.

현재의 상황은 전국적인 미분양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건설업체는 하락하는 주택가격의 동향을 살피면서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분양을 미루든지,하락하고 있는 기존 주택과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 분양가를 낮출수 밖에 없다.하지만 주택 매수자나 투자자는 정부의 더욱더 강력한 부동산 완화 정책 (취득세,양도세 면제같은 세금 혜택)을 기다릴 것이기 대문에 미분양 물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충분히 기다리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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