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요 규제 완화 내용
- 주택 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 계층 주거 안정 역점 추진
- 규제 지역 및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해제
- 전매 제한 최대 10년 을 3년으로 완화.분양가 상한제 주택 2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법개정 사항)
- 공공 주택 100만호 본격 공급 – 주거위기, 취약 가구 선제 발굴, 지원
- 서울 강남 3구,용산 (제외) 모든 규제 지역 전부 해제
- 공공 주택 100만호, 분양 7월부터 사전 청약
- 수도권 소유권 이전등기 3년후 전매 제한 폐지 – (주택 분양 받으면 공사 기간이 3년 이면) 입주시 전매 가능, 비수도권은 1년
- 3월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상환 12억원 폐지 ,거주 의무 폐지(법개정을 통해서 실시).
- 청약 당첨 1주택자 당첨시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 무순위 1주택자 지원 접수 가능 ,해당 지역 폐지.
- 규제 해제 지역 :무주택자 LTV:70%. 유주택자: LTV 60% 취득세:4%~8%.( DSR 규제는 존재)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부활
- 현행 혜택 – 취득세 감면 (면적에 따라 85% 감면), 재산세 감면,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
- 부활 혜택 – 아파트 등록 가능 (기준 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인상)
-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세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2023년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
- 부동산 가격 하락의 연착율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 무주택자나 서민을 위한 정책일까?
- 다주택자와 건설 회사의 미분양으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한 정책일까?
- PF 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 회사의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일까?
정부 정책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미분양 물량의 증가를 일시적으로는 막을 수 있겠으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동산의 근본적인 것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현 시점은 경기 침체 (경기 침체시에는 모든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 ,금리인상 , 물가 상승이 지속 되고 있고 주택 매수 심리는 극도로 위축 되고 있어 부동산 규제 완화로 가격 하락의 경착률을 막을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방 중소 건설사 줄도산 위험
- 건설사들의 PF 대환 대출 및 건설사들의 채권 발행의 어려움으로 지방 건설사들이 부도 직면
- 22년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5만 8027가구, 10월 말 4만7217가구 보다 한 달만에 1만810가구 증가
- 22년 12월 수도권 미분양 1만373가구, 전월보다 36.3%(2761가구 증가), 인천 2471가구중 한 달만에 48,3%(805가구 증가),경기 전월 비교 1957가구중 38.5%(703가구 증가)
- 지방 미분양은 전월 비교 4만7654가구로 20.3%(8049가구)증가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증가
- 정부의 미분양 물량 위험선을 6만2000가구 예상
- 22년 주택 매매량은 48만187건으로, 21년 같은 기간 96만1397건과 비교해 반토막
글로벌 부동산 가격및 자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한국 순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현재 하락도 많이 올랐던 순서대로 빠지고 있으며 거래량도 줄어 들고 있습니다.